정부출연금을 받았는데 일부 반환된 경우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2026. 3. 10.

    정부출연금을 일부 반환해야 하는 경우, 해당 반환액은 반환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처리됩니다. 이는 이전에 출연금을 익금(수익)으로 산입했던 부분을 상계하는 과정입니다.

    처리 절차:

    1. 출연금 수령 시: 일반적으로 정부출연금은 익금(수익)으로 산입합니다.
    2. 출연금 반환 시: 반환하는 사업연도에 해당 반환액을 손금(잡손실 등)으로 처리합니다. 이전에 익금으로 산입했던 금액만큼은 손금으로 처리하여 과세표준 계산 시 반영합니다.

    회계처리에서는 반환액을 부채의 차감 또는 손실 계정으로 기록하게 되며, 세무조정 과정에서 이러한 회계상의 처리를 세법에 맞게 조정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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