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제감가상각이란 무엇인가요?

의제감가상각이란, 법인세가 면제되거나 감면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해당 사업연도에 감가상각비를 상각범위액만큼 손금으로 계상하지 않은 경우, 법에서 정한 상각범위액까지 강제로 손금으로 인정해주는 제도입니다.

이는 세법상 인정되는 감가상각비를 회사가 임의로 계상하지 않음으로써 조세 회피를 방지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주요 내용:

1. 적용 대상: 법인세가 면제되거나 감면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 중 실제로 법인세를 면제받거나 감면받은 경우에 적용됩니다.
2. 의무 상각: 해당 사업연도에 상각범위액 이상으로 감가상각비를 손금으로 계상해야 합니다.
3. 미달 시 처리: 만약 상각범위액에 미달하게 감가상각비를 계상했다면, 그 미달한 금액만큼은 법에서 정한 상각범위액까지 강제로 손금으로 인정됩니다. 이는 다음 사업연도의 상각범위액 계산 시 기초가액에서 공제되는 방식으로 처리됩니다.

주의사항:

• 임시투자세액공제만을 받은 경우에는 감가상각의제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받은 경우에도 감가상각의제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결론적으로 의제감가상각은 감면 혜택을 받는 법인이 세법상 의무를 다하도록 강제하는 장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