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설건축물에 대한 재산세는 어떻게 부과되나요?

가설건축물에 대한 재산세는 과세 기준일(매년 6월 1일) 현재 해당 건축물이 건축물대장에 등재되어 있고, 건축법령에 따른 건축물에 해당하며, 존치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 과세 대상이 됩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과세 기준일: 매년 6월 1일 현재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가설건축물에 대해 재산세가 부과됩니다.
2. 과세 대상 여부: 건축물대장이 말소되지 않고 건축법령에 따른 건축물에 해당하면 재산세 과세 대상이 됩니다. 건축 중인 건축물도 과세 기준일 현재 실질적인 공사가 진행 중인 경우 포함됩니다.
3. 존치 기간: 가설건축물의 경우, 존치 기간이 1년 미만이면 재산세가 비과세됩니다. 하지만 존치 기간이 1년을 초과하거나, 사실상 사용이 가능한 날로부터 과세 기준일까지의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는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서상의 존치 기간뿐만 아니라 실제 사용 기간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4. 취득 시기: 가설건축물의 취득 시기는 사용승인서 또는 임시사용승인서를 받을 수 없는 경우 사실상 사용이 가능한 날과 사실상의 사용일 중 빠른 날로 판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