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만원 미만 대손상각은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30만원 미만의 소액 채권에 대한 대손상각은 다음과 같이 처리할 수 있습니다.

결론: 회수기일이 6개월 이상 지났고 채권 가액이 30만원 이하인 경우, 대손금으로 손금 산입이 가능합니다.

근거:

1. 대손 요건 충족: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사업 폐지, 사망, 실종, 행방불명 등 회수 불능 사유가 발생했거나, 부도 발생일로부터 6개월 이상 지난 수표, 어음, 외상매출금 등의 경우 대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2. 소액 채권 기준: 특히, 회수기일이 6개월 이상 지난 채권 중 채권가액이 30만원 이하인 경우(채무자별 채권가액의 합계액 기준)에는 별도의 회수 불능 입증 없이도 대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2020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됩니다.
3. 결산 조정: 대손금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해당 사업연도의 결산서에 손금으로 계상(결산 조정)해야 합니다. 만약 결산 시 누락했다면 세무조정으로 손금 산입이 불가능합니다.

참고:

• 위 규정은 2020년 2월 11일 법인세법 시행령 개정으로 신설 또는 확대되었습니다.
•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발생한 채권은 위 규정의 적용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