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되는 대손상각 관련 규정은 무엇인가요?

2020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되는 대손상각 관련 주요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중소기업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 회수기일 2년 경과 시 대손 인정: 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으로서 회수기일이 2년 이상 지난 경우,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를 제외하고는 대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채무자의 재산 유무나 계속 사업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됩니다.
2. 대손세액공제 적용 시기 명확화: 법인세법상 대손금으로 인정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대손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 중 회수기일이 2년 이상 경과한 경우, 해당 회수기일이 2년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손세액공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개정은 중소기업의 세 부담을 경감하고 대손 처리를 합리화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