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보험 지역가입자인 부부의 경우, 소득은 어떻게 합산하여 건강보험료를 산정하나요?

지역가입자인 부부의 건강보험료는 원칙적으로 부부의 소득을 합산하여 산정합니다.

결론적으로, 세대원 전원이 지역가입자인 경우, 부부의 소득을 합산하여 건강보험료가 산정됩니다. 이는 민법상 배우자 간 부양 의무를 근거로 하며, 소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도 다른 배우자가 소득 요건을 충족하면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할 수 있었던 기존과 달리, 소득 요건에 있어서는 부부가 함께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하게 됩니다.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소득 합산: 지역가입자인 부부의 경우, 각자의 소득(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소득 등)을 합산하여 소득월액을 산정합니다.
2. 보험료 산정: 이렇게 합산된 소득월액에 보험료율(7.09%)을 곱하여 소득 기준 보험료가 산정됩니다. 여기에 재산보험료가 별도로 산정되어 최종 건강보험료가 결정됩니다.
3. 피부양자 자격과의 관계: 과거에는 재산 요건의 경우 부부 중 한 명만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도 해당 배우자만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했지만, 소득 요건의 경우 부부 중 한 명이라도 일정 소득 기준(연간 합산 소득 2,000만원 초과)을 넘으면 부부 모두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하게 됩니다. 이는 소득에 대한 부양 의무가 부부에게 공동으로 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정확한 건강보험료 산정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문의하여 세대 구성원의 가입자 유형, 소득 및 재산 현황 등을 바탕으로 개별적으로 확인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