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 발행 주체에게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구분해달라고 요청해야 하나요?

현금영수증 발행 시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구분해달라고 요청하는 것은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결론적으로, 일반과세자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는 경우, 거래 금액에 부가가치세 10%가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별도로 구분하여 요청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는 불법이 아니며, 세금계산서 발행 시와 동일한 원리입니다.

근거:

1. 일반과세자의 경우:

   • 일반과세자는 상품이나 서비스의 가격에 부가가치세 10%를 포함하여 받게 되며, 현금영수증을 발행할 때도 이 포함된 금액으로 발행됩니다. 예를 들어, 110,000원의 거래라면 공급가액 100,000원과 부가가치세 10,000원이 포함된 금액입니다.
   • 소비자가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면,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를 구분하여 기재된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습니다. 이는 세금계산서 발행 시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 따라서 일반과세자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현금영수증을 발급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별도로 구분되어 기재되었는지 확인하고, 필요하다면 별도 구분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2. 간이과세자의 경우:

   • 간이과세자는 매출액에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곱하여 부가가치세를 계산하므로, 현금영수증 발행 시 받은 금액 그대로 발행하며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구분하여 받지 않습니다. 즉, 간이과세자는 현금영수증에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표시하지 않습니다.

3.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 용역의 경우:

   • 해충 방역 서비스와 같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에 대해 현금영수증을 발급받는 경우, 해당 용역 자체가 부가세 면세 대상이므로 공급가액만 기재되고 부가세액은 0원으로 표시되는 것이 맞습니다. 이 경우 부가세 환급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요약: 일반과세자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현금영수증을 발급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별도로 구분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필요하다면 별도 구분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간이과세자나 면세 대상 용역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별도로 구분되지 않거나 0원으로 표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