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당금이 무엇인가요?

체당금이란 회사의 도산 등으로 인해 임금, 퇴직금, 휴업수당 등을 받지 못하고 퇴직한 근로자에게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하여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근로자의 생활 안정을 돕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체당금은 크게 일반체당금과 소액체당금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 일반체당금:

   • 지급 대상: 법원의 파산 선고, 회생 개시 결정, 또는 고용노동부 장관의 도산 등 사실 인정이 있는 사업장의 근로자 중 퇴직일로부터 3년 이내에 퇴직한 근로자입니다.
   • 지급 범위: 최종 3개월분의 임금 및 휴업수당, 최종 3년간의 퇴직금 중 미지급액을 지급합니다. 지급 상한액은 근로자의 연령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2. 소액체당금:

   • 지급 대상: 사업장이 유지되고 있더라도 임금체불이 발생한 경우, 근로자가 법원의 확정판결 등 집행권원을 확보하거나 고용노동부의 체불임금 확인서를 발급받은 경우입니다. 퇴직일로부터 2년 이내에 소송을 제기하고, 확정판결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 지급 범위: 최종 3개월분의 임금 및 휴업수당, 최종 3년간의 퇴직금 중 미지급액을 지급하며, 총 지급 한도는 1,000만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