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등록 비용은 얼마나 드나요?

2025. 5. 2.

개인사업자 등록 자체의 비용은 무료입니다. 다만, 업종과 지역에 따라 일부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1. 등록면허세: 업종과 지역에 따라 약 4만원 내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2. 통신판매업의 경우: 매년 1월에 약 5만원 이내의 통신판매업 면허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이러한 면허세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필요경비로 인정됩니다. 따라서 개인사업자 등록 시 직접적인 비용 부담은 크지 않습니다.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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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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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등록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개인사업자 등록 시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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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제매입세액공제가 무엇이고 증빙 방법과 세무처리상 유의점은 무엇인가요?
음식점 개인사업자의 의제매입세액공제는 면세 농산물을 구입하여 제조, 가공한 재화나 용역에 대해 부가가치세가 과세될 때, 해당 농산물 가액의 일부를 매입세액으로 의제하여 공제하는 제도입니다. - **공제율:** - 과세표준 2억원 이하: 9/109 - 과세표준 2억원 초과: 8/108 - **공제한도:** - 과세표준 1억원 이하: 75% - 1억원 초과 2억원 이하: 70% - 2억원 초과: 60% - **신청 절차:** 예정/확정 신고 시 매입처별 계산서 합계표 또는 영수증을 첨부하여 관할 세무서에 제출합니다. - **계산 방법:** 공제액 = 면세농산물 매입가액 × (당기과세공급가액/당기총공급가액) × 공제율
도소매업에서 사업장이 2개이고 각각 매출이 40억, 42억일 때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이 각각 가능한가요?
사업장이 2개이고 각각 매출이 40억, 42억인 경우, 두 사업장 모두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은 사업장별로 판단하며, 각 사업장의 매출액이 중소기업 기준(도소매업의 경우 50억 원 미만)을 충족하면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각 사업장의 매출액이 50억 원 미만인지 확인합니다. - 사업장별로 감면율을 적용하여 세액을 계산합니다. (수도권 내 소기업은 10%, 수도권 외 소기업은 30%)
자금출처 계획서 제출 후 대출금을 4천만원 더 받고 일시납부하면 세무상 문제가 발생하나요?
자금출처조사 시 대출금 증액은 추가적인 소명자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최초 자금조달계획서에 기재된 금액과 실제 납입 금액이 다를 경우, 증액된 대출금의 출처를 명확히 밝혀야 합니다. 증액된 대출금은 은행 거래내역, 대출 계약서 등으로 입증할 수 있으며, 최초 계획서와의 차이를 설명하는 소명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증액된 대출금이 합법적인 출처에서 발생한 것이라면 세무상 문제는 발생하지 않지만, 소명 자료가 부족할 경우 증여 등으로 간주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경정청구를 하면 종합소득세 신고 내역을 세무서에서 다시 검토하나요?
종합소득세 경정청구를 신청하면 국세청에서 제출하신 내용을 검토합니다. 경정청구 사유가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더 낸 세금을 환급해 드립니다. 다만, 경정청구 과정에서 오류가 있거나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할 경우, 세무서에서 추가 서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경정청구는 다음의 경우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1. 종합소득세 신고 시 누락된 소득이나 비용이 있는 경우 2. 세액공제나 감면 항목을 적용받지 못한 경우 3. 세법이 개정되어 세액 계산이 달라진 경우 경정청구는 신고 후 5년 이내에 가능하며, 홈택스 또는 관할 세무서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폐업 후 권리금을 받은 경우 세금 처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폐업 시 권리금을 받은 경우 다음과 같이 세금 처리를 해야 합니다: 1. **양도인 (권리금을 받는 사람)** - **세금계산서 발행 의무**: 권리금은 부가가치세 대상이므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합니다. 다만, 포괄양수도 조건으로 인적, 물적 시설을 모두 승계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발행 의무가 없습니다. - **종합소득세 신고**: 권리금은 기타소득에 해당되어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에 합산하여 신고해야 하며, 원천징수된 금액은 기납부세액으로 처리됩니다. 2. **양수인 (권리금을 지급하는 사람)** - **기타소득 원천징수**: 권리금 지급 시 기타소득으로 분류되어 전체 금액의 60%는 필요경비로 인정되므로 40%에 대해서만 소득세가 과세됩니다. 원천징수세액은 권리금의 8.8%입니다. 사업의 포괄양수도와 관계없이 무조건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 **5년간 감가상각 처리**: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금액은 무형자산(영업권)으로 장부에 계상하여 5년간 감가상각으로 비용 처리할 수 있습니다. 지급한 부가가치세는 매입세액공제를 통해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 **지급명세서 제출**: 지급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원천징수 신고 대상자에 대한 인적사항을 신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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