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를 하지 않고 소득을 지급한 후, 원천납세의무자가 소득세 확정신고를 했을 때 원천징수의무자에게 법적 책임이나 불이익이 있나요?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를 하지 않고 소득을 지급한 경우, 원천납세의무자가 소득세 확정신고를 했더라도 원천징수의무자에게 법적 책임과 불이익이 있습니다.

1. 원천징수 배제: 원천납세의무자가 이미 신고·납부한 과세표준에 해당 소득이 포함된 경우, 원천징수는 배제됩니다.

2. 가산세 부과: 원천징수의무자는 원천징수를 하지 않았더라도 가산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3. 지급명세서 제출 의무: 원천징수세액이 '0'이더라도 지급명세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미제출 시 지급명세서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원천징수의무자는 원천징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가산세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