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월 말일 인원 구분 시 퇴사자를 포함해야 하나요?

네, 상시근로자 수를 계산할 때 월말에 퇴직한 근로자는 해당 월의 말일 인원에 포함됩니다. 이는 고용증대세액공제 등 상시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하는 세액공제 계산 시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결론: 월말 퇴사자는 상시근로자 수 산정 시 해당 월의 말일 인원에 포함됩니다.

근거:

• 법규 해석: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2조 제2항에 따른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수 계산 시, 월말 퇴사자는 매월 말일 현재의 인원에 포함됩니다.
• 세액공제 적용: 고용증대세액공제 등 상시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하는 세액공제 계산 시, 월말 퇴사자를 포함하는 것이 세액공제의 정확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 실무 지침: 관련 예규 및 실무 지침에서도 월말 퇴사자는 말일 인원에 포함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매월 말일 상시근로자 계산 시 퇴직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