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부하지 않은 세금을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2025. 5. 4.

네, 납부하지 않은 세금을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1. 국세의 경우:

    • 홈택스 웹사이트에 로그인 후 [증명·등록·신청] - [사실확인 후 발급 증명] - [체납내역] 메뉴를 통해 체납 내역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 또는 홈택스 상단의 '나의 홈택스' 메뉴에서 세금 신고/납부/민원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지방세의 경우:

    • 위택스(WeTax) 웹사이트에서 [납부대상 조회] 메뉴를 통해 미납된 지방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방법을 통해 국세와 지방세의 체납 내역을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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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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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경정청구의 기한이 2021년 5월 31일로부터 5년 이내인지 확인해주세요.
네, 맞습니다. 2020년 귀속 종합소득세에 대한 경정청구 기한은 2021년 5월 31일로부터 5년 이내입니다. 경정청구는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에 할 수 있습니다. 2020년 귀속 종합소득세의 법정신고기한은 2021년 5월 31일이었으므로, 이로부터 5년 이내인 2026년 5월 31일까지 경정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해 증가된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해서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경정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경정청구를 통해 과다 납부한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으므로, 누락된 공제나 감면 사항이 있다면 이 기간 내에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어떤 법적 불이익이 있는지 알려주세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다음과 같은 법적 불이익이 있습니다: 1. 사용자(회사)에게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2. 근로자의 권리 보호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임금, 근로시간 등 핵심 근로조건이 명확하게 정해지지 않아 분쟁 발생 시 불리할 수 있습니다. 3. 회사가 구두로 약속한 근로조건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근로자가 이를 증명하기 어려워집니다. 4.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근로감독관의 조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와 사용자 모두 근로계약서를 반드시 작성하고 교부해야 합니다.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고 팀 전체가 다른 회사로 이동한 경우, 퇴직금 연결이 가능한가요?
원래의 기업과 근로계약을 종료하고 다른 회사와의 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는지에 따라 다릅니다. 원래의 기업으로부터 인사명령을 받아 근로관계를 유지한 채 다른 회사에서 근무한 경우(전출)라면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이 연속하여 산정될 것입니다. 반대로 원래 회사와 종전 근로계약을 해지하고 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라면 각각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하여야 합니다.
정규직 직장과 일용직 알바를 병행하는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나요?
정규직 직장과 일용직 알바를 병행하는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정규직 소득: 일반적으로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통해 소득세를 정산합니다. 2. 일용직 소득: 일용직 소득이 연간 일정 금액 이상이거나, 정규직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3. 합산 여부: 두 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4. 신고 필요성: 일용직 소득에 대해 원천징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거나, 합산 소득이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판단을 위해 국세청 홈택스나 세무사의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산재보험 미가입 사업장의 사업주는 어떤 법적 처벌을 받게 되나요?
산재보험 미가입 사업장의 사업주는 다음과 같은 법적 처벌과 조치를 받게 됩니다: 1. 과태료 부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2. 미납 보험료 완납: 그동안 납부했어야 할 보험료를 모두 납부해야 합니다. 3. 보험급여 일부 부담: 근로자에게 지급된 요양급여와 휴업급여 등의 50%를 사업주가 부담해야 합니다. 4. 추가 징수: 공단이 근로자에게 지급한 보험급여의 최대 50%까지 사업주로부터 징수할 수 있습니다. 단, 이 금액은 미납보험료의 5배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5. 산재처리 가능: 산재보험 미가입 상태에서도 근로자의 산재처리는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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