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수급자인 부모를 부양자로 등록할 경우 어떤 영향이나 절차가 있나요?
2025. 5. 4.
기초생활수급자인 부모를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으로 등록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수급자 자격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하지만 몇 가지 고려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부양가족 등록과 기초생활수급 자격은 별개의 제도입니다. 수급자격은 소득, 재산, 부양의무자 기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부양가족으로 등록하더라도 실제 거주지와 생활지원 상황이 변하지 않는다면 문제가 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안전을 위해 부양가족 등록 전 관할 구청이나 동사무소에 미리 알리고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국민연금공단이나 보건복지부 콜센터(129)에 문의하여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주의할 점은 부양가족 등록으로 인해 실제 부양 상황이 변경되거나 소득이 증가하는 경우, 수급자격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이런 변화가 있다면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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