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납금의 귀속자가 불분명할 경우 소득 처분은 어떻게 되나요?

대납금의 귀속자가 불분명한 경우, 일반적으로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소득 처분합니다. 만약 회사가 해당 대납액을 손금(세금과 공과)으로 처리했다면, 이를 손금불산입하고 '기타사외유출'로 소득 처분하게 됩니다. 만약 대납액을 가지급금(대여금)으로 회계 처리했다면, 이는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보지 않아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및 인정이자 익금산입 세무조정을 하지 않습니다. 다만, 특수관계가 소멸하여 대손처리하는 경우, 해당 대손금은 손금불산입하고 '기타사외유출'로 소득 처분합니다.

근거:

•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으로서 다른 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은 기타소득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법인세법 제32조 (결정과 경정)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 배당, 기타사외유출 등으로 처분하며,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봅니다.
•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과세 대상 소득의 귀속이 명의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