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2월 17일에 사업자 없이 공사 후 받은 50만원에 대해 2026년 1월 21일에 경비 처리를 위해 간이영수증을 요청받았을 때, 이를 무시해도 괜찮은가요?

2025년 2월 17일에 사업자 등록 없이 개인으로서 공사 대금을 받으신 경우, 2026년 1월 21일에 경비 처리를 위해 간이영수증 발급을 요청받았을 때 이를 무시하셔도 귀하에게 직접적인 법적 불이익이나 고소로 이어지지는 않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적격 증빙 발급 의무 부재: 사업자 등록이 없는 개인은 세금계산서, 간이영수증 등 법에서 정한 적격 증빙을 발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적격 증빙은 사업자가 거래 상대방에게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받았음을 증명하기 위해 발급하는 것입니다.
2. 거래 시점: 간이영수증과 같은 적격 증빙은 일반적으로 거래가 발생한 시점에 발급하는 것이 원칙이며, 거래 시점이 지난 후에는 발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하셔야 합니다.

• 거래 상대방의 불이익: 간이영수증을 받지 못한 거래 상대방은 해당 비용을 경비 처리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으며, 이는 상대방의 종합소득세 신고 시 불이익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 거래 사실 입증: 거래 상대방이 해당 비용을 경비 처리하기 위해 증빙을 요구하는 것이라면, 거래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다른 자료(계약서, 계좌 이체 내역 등)가 있다면 이를 통해 소명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귀하가 직접적으로 증빙을 발급해 줄 의무는 없습니다.
• 사업자 등록 의무 위반 가능성: 만약 해당 공사 활동이 계속적,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사업 활동에 해당한다면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것이 관련 법규 위반이 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세무 당국의 조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