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기 세무조사 중 허위 진술, 허위 계약서, 허위 근로 확인서 제출 및 부하 직원 허위 진술 강요가 적발되었고, 이를 조사관에게 추가 제보한 경우, 조세포탈 시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간주되어 가중처벌 대상이 되나요?

비정기 세무조사 과정에서 허위 진술, 허위 계약서 및 근로 확인서 제출, 부하 직원에게 허위 진술 강요 등의 행위가 적발되고 추가 제보까지 이루어진 경우, 이는 조세포탈 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여 가중처벌 대상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는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인 행위를 의미합니다.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행위들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 허위 계약서 작성 및 수취: 실제 거래 없이 허위 계약서를 작성하거나 수취하는 행위
• 거짓 증빙의 작성 및 수취: 허위 근로 확인서 등 거짓 증빙을 작성하거나 수취하는 행위
• 장부와 기록의 파기 또는 거짓 기장: 관련 장부나 기록을 파기하거나 이중 장부를 작성하는 행위
• 재산의 은닉, 소득·수익·행위·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조세 회피를 위해 재산을 숨기거나 거래 내용을 조작하는 행위
• 위계에 의한 행위 또는 부정한 행위: 위에서 열거되지 않았더라도 사회통념상 부정하다고 인정될 수 있는 모든 적극적 행위

질문자님의 경우, 허위 진술, 허위 계약서 및 근로 확인서 제출, 그리고 부하 직원에게 허위 진술을 강요한 행위는 모두 조세의 부과 및 징수를 어렵게 만드는 적극적인 행위에 해당하므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간주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러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가 인정될 경우, 다음과 같은 가중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장기 부과제척기간 적용: 일반적인 경우 7년인 국세 부과 제척기간이 10년으로 연장됩니다.
2. 높은 세율의 가산세 부담: 과소신고 시 일반 가산세율(10%)보다 높은 40%의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3. 형사처벌: 조세범 처벌법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상황에서는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여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