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 미신고 시 사업주에게 부과되는 과태료는 어떻게 되나요?

4대보험 미신고 시 사업주에게 부과되는 과태료는 보험 종류별로 다릅니다.

• 고용보험: 미신고 시 피보험자 1명당 3만원(최대 100만원)이 부과됩니다. 거짓 신고 시에는 위반 횟수에 따라 피보험자 1명당 5만원에서 10만원까지 부과됩니다.
• 산재보험: 1차 위반 시 100만원, 2차 위반 시 200만원, 3차 위반 시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국민연금: 1차 위반 시 17만원, 2차 위반 시 33만원, 3차 위반 시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건강보험: 1차 위반 시 150만원, 2차 위반 시 300만원, 3차 위반 시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과태료 외에도 3년 범위 내에서 사업주 부담분과 근로자 부담분 보험료 및 연체금을 소급하여 납부해야 할 수 있으며, 두루누리 보험료 지원금 등 정부 지원 사업 신청 시 결격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4대보험은 반드시 기한 내에 신고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