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 7천만원 이상이면 통합고용세액공제 시 상시근로자에서 제외되나요?

통합고용세액공제 적용 시, 급여액 7천만 원 이상이라는 이유만으로 상시근로자에서 제외되지는 않습니다. 통합고용세액공제에서 상시근로자를 산정할 때에는 근로자의 급여 수준보다는 근로 형태, 계약 기간, 고용 유지 여부 등이 더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일반적으로 통합고용세액공제에서 상시근로자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근로 형태: 정규직, 무기계약직 등 1개월 이상 근무한 근로자가 해당됩니다. 단시간 근로자(주 15시간 미만)나 1개월 미만 계약 근로자는 일반적으로 제외됩니다.
2. 계약 기간: 계약 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를 기준으로 합니다. (단, 2026년부터는 실제 근로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로 변경될 수 있다는 개정안 논의가 있습니다.)
3. 고용 유지: 공제 대상 기간 동안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 대비 증가해야 합니다. 다만, 고용이 감소한 인원에 대해서만 공제가 제외되는 방향으로 개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급여가 7천만 원 이상이라 하더라도 위 요건을 충족하는 근로자라면 상시근로자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다만, 2026년부터 시행될 수 있는 개정안에서는 단시간 근로자 포함 기준 등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최신 법령 개정 내용을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