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개발비 세액공제 시 주주가 아닌 임원인 특수관계자도 세액공제 대상이 될 수 있나요?

네, 주주가 아닌 임원인 특수관계자도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주주인 임원의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주식을 보유하고 있으며, 해당 주식의 보유 비율이 총발행주식의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경우
• 지배주주 등 또는 총발행주식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소유하는 주주와 특수관계인인 경우 (단, 해당 법인의 임원이 아닌 경우는 제외)

질문하신 경우처럼 주주가 아니면서 임원인 특수관계자는 위 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연구개발 활동에 직접 종사하고 다른 제외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세액공제 대상 인건비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세액공제 적용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관련 법령 해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