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연차 종료일이 어떤 건 365일이고 어떤 건 364일로 차이가 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직원의 연차 종료일이 365일 또는 364일로 차이가 나는 이유는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 발생 요건과 대법원 판례 해석에 따른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1년 근로 시 발생하는 연차휴가 일수 산정 방식에 따라 365일 근무자는 최대 11일의 연차휴가만 인정받을 수 있으며, 366일 이상 근무해야 추가적인 연차휴가(15일)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근거:

1. 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2. 근로기준법 제60조 제2항: 1년 미만 또는 1년간 80%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합니다.
3. 대법원 판례 (2021다227100): 1년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의 경우, 1년(365일)을 근무하고 퇴사하면 1개월 개근 시 발생하는 11일의 연차휴가만 인정됩니다. 1년 이상 근무해야 발생하는 15일의 연차휴가는 1년 근로를 마친 다음 날(366일째) 근로관계가 유지되어야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365일 근무 후 퇴사하는 경우, 1년 미만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11일의 연차휴가만 발생하며, 이에 대한 연차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반면 366일 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는 경우에는 추가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여 총 26일에 대한 연차수당을 청구할 수 있게 됩니다. 이는 하루의 근로일수 차이로 인해 연차휴가 발생 일수 및 수당에서 차이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참고:

• 위 내용은 2021년 대법원 판례를 반영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변경에 따른 것입니다. (출처: 아웃소싱타임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