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가 당일 사표를 써도 되는 법령은 무엇인가요?

근로자가 당일 사직서를 제출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가능하나, 몇 가지 법적 고려사항이 있습니다.

1. 민법상 퇴사 통보 기간: 민법 제660조에 따르면, 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경우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 해지를 통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해지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이 경과해야 해지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만약 임금을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경우(월급제 등)에는 해당 임금 지급 기간이 지난 후에 효력이 발생합니다.

2. 예외적인 당일 퇴사:

• 합의에 의한 퇴사: 근로자와 사용자 간에 당일 퇴사에 대해 상호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 가능합니다.
• 부득이한 사유: 근로자가 중대한 건강 문제, 불가피한 가정 사정 등 근로를 지속하기 어려운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민법 제661조에 따라 계약 해지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3. 당일 퇴사 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

• 손해배상 청구: 사용자는 근로자의 당일 퇴사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과실상계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 업무 차질: 사용자는 인력 부족으로 인한 업무 차질을 겪을 수 있습니다.

4. 사직서 제출: 법적으로 사직서 제출이 반드시 요구되는 것은 아니나, 퇴직 사실을 증빙하고 추후 법적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제출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특히 정규직이나 장기 근로자의 경우 더욱 그렇습니다.

결론적으로, 당일 퇴사는 근로자와 사용자 간의 합의 또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 가능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민법상 정해진 퇴사 통보 기간을 준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