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근로자의 2년 초과 기간은 어떻게 산정되나요?

기간제근로자의 총 사용 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무기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이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규정입니다.

기간 산정 방식:

• 원칙: 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 갱신 등을 포함하여 계속 근로한 총 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즉, 최초 계약 시점부터 계산됩니다.
• 예외: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단서에 명시된 사유(사업 완료, 특정 업무 완성, 휴직자 대체, 학업/훈련 이수, 고령자 근로, 전문 지식/기술 활용 등)가 있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만약 위 예외 사유 없이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로 사용한다면, 해당 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간주되며, 이후 계약 종료는 정당한 사유 없이는 해고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참고:

• 기간제법 시행 전에 이미 형성된 기간제 근로자의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은 기간제법 시행만으로 배제 또는 제한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대법원 2011. 4. 14. 선고 2007두1729 판결 등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