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통합고용을 받으면 2026년 3월까지 근무자 3명인 경우 추징 대상이 되는지, 그리고 추징되지 않도록 법이 개정되었다면 2026년부터 적용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2025년에 통합고용증대세액공제를 적용받고 2026년 3월까지 근무자 3명인 경우, 현행법상으로는 추징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통합고용증대세액공제는 최초 적용 연도 이후 2년간 고용을 유지해야 하는 사후관리 규정이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고용 인원이 줄어들면 그동안 받았던 공제액을 추징당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2026년부터는 통합고용세액공제 제도가 개정되어 이러한 추징 규정이 완화될 예정입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인원 감축 시 전액 추징되던 구조에서 벗어나 인원을 오래 유지하면 더 큰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식으로 변경됩니다. 따라서 2026년부터 채용하는 경우에는 개정된 제도가 적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