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상 일체를 이루는 사업장의 실질적인 경영상 일체성을 판단하는 구체적인 사례를 알려주세요.

경영상 일체를 이루는 사업장으로 판단하기 위한 구체적인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대법원은 별개의 법인격을 가진 기업이라도 다음과 같은 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실질적으로 동일한 경제적, 사회적 활동 단위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경영상 일체성과 유기적 관련성이 인정될 경우 하나의 사업장으로 판단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1. 업무의 동일성: 수행하는 업무의 종류, 목적, 수행 방식 및 장소가 동일한 경우
2. 인사·노무관리의 통일성: 근로자의 채용, 근로조건 결정, 해고 등 인사 및 노무 관리가 일관성 있게 이루어지는 경우
3. 인적·물적 조직 및 재무·회계의 밀접 결합성: 인적, 물적 조직이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고, 재무 및 회계 처리가 통합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

사례: 한 다국적 기업의 두 계열회사(A사와 B사 한국영업소)가 같은 사무실을 사용하며 해외 호텔 사업을 함께 영위하고, 두 회사의 책임자 및 인사노무관리 담당자가 동일하며, A사의 재무팀이 B사 회계 업무 일부를 담당하고, 근로자들도 두 회사를 하나로 인식하는 경우, 이 두 별개의 법인을 하나의 사업장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계열회사 관계를 넘어 실질적인 경영상 일체성을 인정받은 경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