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 보험 미가입 시 사업주에게 부과되는 과태료의 감경 및 가중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4대 보험 미가입 시 사업주에게 부과되는 과태료는 위반 횟수, 위반 내용 및 정도에 따라 감경되거나 가중될 수 있습니다.

과태료 감경 기준:

•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위반
• 스스로 신고하였거나 조사에 협조한 경우
• 위반 내용 및 정도가 경미한 경우
• 사용자가 법 위반 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를 위해 노력한 경우

과태료 가중 기준:

•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한 위반
• 위반 행위의 내용 및 정도가 중대하여 근로자에게 끼치는 피해가 큰 경우
• 위반 상태가 6개월 이상 지속된 경우

일반적으로 감경 및 가중은 50% 범위 내에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개별 사안의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참고:

• 고용보험: 미신고 시 피보험자 1명당 3만원(최대 100만원), 거짓 신고 시 1차 위반 1명당 5만원(최대 100만원)부터 시작하여 3차 이상 위반 시 1명당 10만원(최대 300만원)까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산재보험: 1차 위반 시 100만원, 2차 위반 시 200만원, 3차 위반 이상 시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국민연금: 1차 위반 시 17만원, 2차 위반 시 33만원, 3차 위반 이상 시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건강보험: 1차 위반 시 150만원, 2차 위반 시 300만원, 3차 위반 이상 시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