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과의 거래 시 증빙은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국내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과 거래 시, 해당 거래가 법인세법상 지출증빙서류 수취 및 보관 의무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주요 내용:

• 면제 대상 거래:
  • 국내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는 경우
  • 국외에서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는 경우 (단, 세관장이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를 교부한 경우는 제외)

이러한 경우,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79조 제4호에 따라 지출증빙서류 수취 특례가 적용되어 증빙서류 수취 및 보관 의무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 거래의 실질이 해외거래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사실판단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 법인은 각 사업연도에 발생한 모든 거래에 관한 증빙서류를 작성 또는 수취하여 신고기한 경과 후 5년간 보관해야 하는 의무는 유지됩니다.

관련 법령:

• 법인세법 제116조 (지출증빙서류의 수취 및 보관)
• 법인세법 시행령 제158조 (지출증빙서류의 수취 및 보관)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79조 (지출증빙서류의 수취 특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