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대가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경우 평균임금에 포함되나요?

근로계약서에 식대가 명시되지 않았더라도, 식대가 근로의 대가로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경우 평균임금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식대의 성격이 임금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가 중요하며, 근로계약서 명시 여부는 부차적인 요소입니다.

근거:

• 임금의 정의: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은 임금에 해당합니다. 식대가 비록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았더라도, 실제 지급 방식이나 관행 등을 통해 근로의 대가로 인정될 수 있다면 평균임금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 실질 판단: 법원은 명칭이나 형식보다는 실질에 따라 임금성을 판단합니다. 따라서 식대가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지 여부가 평균임금 산정 시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 평균임금 산정: 평균임금은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며, 퇴직 전 3개월간 지급된 임금 총액을 해당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식대가 임금으로 인정될 경우, 해당 기간 동안 지급된 식대도 총 임금에 포함됩니다.

주의사항:

• 출근 일수에 따라 차등 지급되거나 실제 소요된 경비를 변상하는 성격의 식대는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식대가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경우, 지급의 정기성, 일률성, 고정성 등을 입증하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관련 지급 내역이나 증빙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