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불임금 총액 53,841,039원에서 간이대지급금으로 1,000만원을 지급받으면 소송 목적의 값은 얼마로 산정해야 하나요?
체불임금 총액 53,841,039원에서 간이대지급금으로 1,000만원을 지급받으면 소송 목적의 값은 얼마로 산정해야 하나요?
2026. 3. 27.
간이대지급금으로 1,000만원을 지급받으셨다면, 이는 체불임금 총액에서 공제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소송을 통해 청구할 수 있는 실제 체불임금은 53,841,039원에서 1,000만원을 제외한 43,841,039원이 됩니다. 이 경우 소송 목적의 가액은 43,841,039원으로 산정됩니다.
이는 중복 지급을 방지하고 실제 받지 못한 체불임금에 대해서만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