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소득세 대신 적용되는 제도가 있나요?

금융투자소득세는 2024년 12월 폐지되어 현재 별도로 적용되는 제도는 없습니다. 기존에는 2025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부터 금융투자소득세를 적용할 예정이었으나, 관련 법안이 폐지되었습니다.

따라서 주식, 펀드, 채권 등 금융투자 상품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과세는 기존과 같이 각 소득의 성격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 주식 양도소득: 국내 상장주식의 경우 대주주가 아닌 일반 투자자는 양도차익에 대해 비과세됩니다. 다만, 대주주로 분류되는 경우에는 양도차익에 대해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비상장주식이나 해외주식의 경우 별도의 세율로 과세됩니다.
•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 연간 합계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에 포함됩니다.

향후 금융투자 상품에 대한 과세 체계는 변경될 수 있으므로 관련 법규를 지속적으로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