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 조울증 있는 기초수급자들은 대부분 근로유예 대상인가요?

양산시의 조울증을 가진 기초수급자 중 근로유예 대상에 해당하는지는 개인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는 자활사업에 참여해야 하지만, 특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조건부과를 유예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 중 다음과 같은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조건부과 유예가 가능합니다:

• 가구 또는 개인의 여건으로 자활사업 참가 곤란: 미취학 자녀 또는 질병·부상자를 양육·간병해야 하는 경우, 대학생인 경우, 장애인으로 직업재활사업에 참가 중인 경우, 임신 중이거나 출산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등이 해당될 수 있습니다.
• 근로 또는 사업 소득이 일정 기준 초과: 월 90만원을 초과하는 소득이 있는 경우에도 조건부과 유예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월 평균 소득이 60만원 초과 90만원 이하인 경우 맞춤형 취업능력 향상 프로그램 참여 시 조건부과 유예가 가능합니다.

조울증과 같은 정신질환으로 인해 자활사업 참여가 곤란하다고 판단될 경우, 관련 진단서 등 증빙 서류를 제출하여 조건부과 유예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최종적인 유예 여부는 관할 시·군·구청장의 사실 확인 및 판단에 따라 결정됩니다.

따라서 양산시의 조울증을 가진 기초수급자가 근로유예 대상에 해당하는지는 개별적인 상담과 조사를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