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의 근로계약서 미작성 시 과태료는 어떻게 부과되나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에게 근로계약서를 서면으로 명시하지 않거나 교부하지 않은 경우,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항목별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과태료 부과 기준:

• 근로계약서 자체 미작성 시: 근로계약서에 반드시 명시해야 하는 항목(근로계약기간, 근로시간, 임금, 휴일, 휴가, 취업장소 및 업무 등)을 누락하거나 계약서 자체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 해당 항목별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항목별 과태료: 예를 들어, 근로시간 및 휴게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지 않은 경우 30만원,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 및 지급방법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지 않은 경우 30만원, 휴일·휴가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지 않은 경우 50만원 등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는 예시이며, 실제 부과되는 금액은 법령에 따릅니다.)
• 최대 500만원: 위반한 항목별로 과태료가 누적될 수 있으며, 총액이 500만원 이하가 되도록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는 형사처벌인 벌금과는 달리 행정처분으로, 전과 기록이 남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사업주에게는 상당한 경제적 부담이 될 수 있으므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와의 근로계약 시에는 반드시 서면으로 근로조건을 명확히 하여 계약서를 작성하고 교부해야 합니다.

참고 법령: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근로조건의 서면명시)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 (과태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