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임금으로 인정되는 식대라도 비과세 항목이면 과세 급여에 포함해야 하나요? 통상임금으로 인정하여 퇴직연금 산정 또는 급여 비과세 처리 두 가지 조건에 모두 만족할 수는 없나요?

통상임금으로 인정되는 식대라도 비과세 항목이라면, 퇴직연금 산정 시에는 통상임금에 포함되어 평균임금에 산입되지만, 급여 비과세 처리와는 별개로 판단됩니다.

1. 통상임금과 비과세 식대의 관계

• 통상임금: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임금을 의미합니다. 식대가 근로의 대가로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된다면 통상임금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는 출근 여부와 관계없이 월 20만원 이하의 식대 등 소득세법상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 비과세 식대: 소득세법상 월 20만원 이하의 식대는 근로소득에서 비과세됩니다. 이는 세금 계산 시 급여에서 제외되는 항목입니다.

2. 퇴직연금 산정 시 통상임금 포함 여부

• 식대가 통상임금으로 인정되는 경우,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포함됩니다.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간 지급된 임금 총액을 해당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으로, 통상임금에 포함된 식대 금액이 임금 총액에 더해져 평균임금이 산정됩니다.

3. 급여 비과세 처리와 통상임금 동시 만족 가능성

• 식대가 통상임금으로 인정되면서 동시에 비과세 처리되는 것은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월 20만원 이하의 식대를 지급하는 경우, 해당 금액은 근로소득에서 비과세되지만, 통상임금의 요건(정기성, 일률성, 고정성)을 충족한다면 퇴직연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즉, 식대가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해서 비과세 혜택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며, 두 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식대의 구체적인 지급 조건 및 약정 내용에 따라 통상임금 해당 여부 및 비과세 적용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등 관련 규정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