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현금영수증 발급을 누락했을 때 받게 되는 불이익에 대해 알려주세요.

    2025. 5. 7.

    사업자가 현금영수증 발급을 누락했을 때 받게 되는 불이익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가산세 부과: 현금영수증 미발급 시 미발급금액의 20%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다만, 7일 이내에 자진 신고하거나 현금영수증을 자발적으로 발급한 경우 10%로 감경됩니다.

    2. 현금영수증 미가입 가산세: 의무가맹 대상임에도 가입하지 않은 경우, 미가입 기간의 수입금액의 1%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3. 세무조사 대상 선정 가능성 증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을 지속적으로 위반하는 경우,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4. 소비자 신고 위험: 현금영수증 발급이 거부된 거래는 5년 이내에 소비자가 신고할 수 있으며, 신고자에게는 신고금액의 20%를 포상금으로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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