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대체지급청구는 어떻게 진행하나요?

사업주대체지급청구는 사업주가 산재 근로자에게 보험급여에 상당하는 금품을 미리 지급한 경우, 근로자의 보험급여 수급권을 대위하여 근로복지공단에 보험급여를 청구하는 제도입니다.

진행 절차:

1. 증빙 서류 준비:

   • 요양비(진료비, 약제비 등) 대체지급 청구 시: 요양비 청구서, 보험급여 대체지급 청구·증명서, 진료비 및 약제비 상세 내역서, 결제 영수증 등 (비급여 항목 제외)
   • 휴업급여 대체지급 청구 시: 휴업급여 청구서, 보험급여 대체지급 청구·증명서, 급여대장, 급여 이체 내역 등 실제 급여 지급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근로복지공단에 청구: 준비된 증빙 서류와 함께 근로복지공단에 보험급여 대체지급 청구를 합니다.

3. 공단 조사 및 지급: 근로복지공단은 제출된 서류를 검토하여 보험급여 지급 여부 및 금액을 결정하고, 인정될 경우 사업주에게 보험급여를 지급합니다.

참고 사항:

•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지급한 금품이 보험급여에 대체하여 지급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만 청구가 가능합니다.
• 요양비의 경우 비급여 항목은 사업주가 부담해야 합니다.
• 휴업급여는 원칙적으로 평균임금의 70%를 기준으로 지급되므로,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100% 급여를 지급했더라도 최대 평균임금의 70%까지만 환수 가능합니다.

자세한 양식 및 절차는 근로복지공단에 문의하시거나 관련 안내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