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사업자의 경우 2026년부터 의제매입세액공제 한도 축소 시 세액 계산 예시를 알려주세요.

2026년부터 법인사업자의 의제매입세액공제 한도가 축소됨에 따라, 면세 농산물 및 식자재를 주로 사용하는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부담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구체적인 세액 계산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정:

• 사업자 유형: 법인사업자
• 과세표준 (매출액): 2억 원
• 면세 농산물 등 매입액: 1억 2천만 원
• 적용 공제율: 6/106 (법인사업자)

1. 현행 제도 (2025년까지 적용):

• 공제 한도율: 50%
• 최대 공제 가능 금액: 120,000,000원 × (6/106) = 6,792,452원
• 한도 적용 금액: 200,000,000원 × 50% × (6/106) = 5,660,377원
• 실제 공제 가능 금액: 5,660,377원 (최대 공제 가능 금액이 한도 금액보다 적으므로 한도 금액 적용)

2. 변경 제도 (2026년부터 적용):

• 공제 한도율: 30%
• 최대 공제 가능 금액: 120,000,000원 × (6/106) = 6,792,452원
• 한도 적용 금액: 200,000,000원 × 30% × (6/106) = 3,396,226원
• 실제 공제 가능 금액: 3,396,226원 (최대 공제 가능 금액이 한도 금액보다 크므로 한도 금액 적용)

결론: 위 예시의 경우, 2026년부터 공제 한도가 축소됨에 따라 받을 수 있는 의제매입세액공제액이 약 2,264,151원 (5,660,377원 - 3,396,226원) 감소하게 됩니다. 이는 실질적으로 납부해야 하는 부가가치세가 증가하는 효과를 가져옵니다.

이처럼 공제 한도 축소는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부담을 직접적으로 늘리게 됩니다. 따라서 사업자는 변경되는 제도를 정확히 이해하고, 세금 신고 시 이를 반영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