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사외유출로 소득처분되는 구체적인 경우는 무엇인가요?

기타사외유출로 소득처분되는 구체적인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귀속자가 법인이거나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인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 다목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되었으나 그 귀속자가 법인이거나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인 경우 기타사외유출로 처분됩니다. 다만, 그 분여된 이익이 내국법인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각 사업연도 소득이나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의 사업소득을 구성하는 경우에 한정됩니다.

2. 무조건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특정 항목들은 무조건 기타사외유출로 처분됩니다.

   • 임대보증금 등의 간주임대료 (추계결정 시 제외)
   •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 중 손금불산입액 (감가상각비상당액 한도초과액, 처분손실 금액)
   • 접대비 한도초과액 및 한 차례에 1만원(경조금은 20만원) 초과 접대비로서 적격증빙 미사용액의 손금불산입액
   • 기부금 한도초과액 및 비지정기부금 손금불산입액
   • 채권자 불분명 사채이자와 비실명 채권·증권의 이자의 원천징수세액
   • 업무무관자산 등 관련 이자
   •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으로서 귀속자에게 증여세가 과세되는 금액
   •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각 사업연도소득금액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결정·경정함에 있어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그 외국법인의 본점에 귀속되는 경우 그 소득
   • 외국법인에 따라 과세표준을 추계결정 또는 추계경정하는 경우에 결정된 과세표준과 당기 순이익과의 차액

3. 대표자 상여처분 후 법인이 소득세를 대납한 경우: 귀속자가 불분명하여 대표자에게 상여로 처분한 경우에 해당 법인이 그 처분에 따른 소득세 등을 대납하고 이를 손비로 계상하거나 그 대표자와의 특수관계가 소멸될 때까지 회수하지 아니한 금액은 기타사외유출로 처분됩니다.

이러한 기타사외유출 처분은 법인의 소득이 법인 외부로 유출되었으나 그 귀속이 명확하지 않거나 특정 정책적 목적에 따라 이루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