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와 농특세를 합한 금액에 납부지연가산세를 부과해야 하나요, 아니면 법인세에만 부과해야 하나요?
2026. 3. 27.
법인세 감면 결정으로 인해 법인세는 환급되고 농어촌특별세는 추가로 고지되는 경우, 법인세 환급액은 농어촌특별세의 납부지연가산세 계산 시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될 수 있습니다.
이는 법인세 감면을 인정하는 과세관청의 경정결정으로 인해 발생하는 상황으로, 법인세 환급액을 농어촌특별세의 납부지연가산세 계산 시 기납부세액으로 차감하여 적용하는 것이 관련 해석례의 입장입니다.
따라서 법인세와 농어촌특별세를 합한 금액에 대해 일률적으로 납부지연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법인세 환급액을 고려하여 농어촌특별세에 대한 가산세 계산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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