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 설비 관련 전기시설부담금은 어떻게 되나요?

태양광 발전사업자가 한국전력공사(한전) 배전선로에 접속하기 위해 필요한 설비 설치 또는 보강 시 발생하는 비용을 '접속공사 시설부담금'이라고 합니다.

주요 내용:

1. 시설부담금 납부: 발전사업자는 계약 전력에 해당하는 표준시설부담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이는 배전선로를 새로 설치하거나 기존 설비를 보강하는 경우 발생합니다.
2. 공사비 산정: 접속공사비는 연계 용량 및 현장 여건에 따라 달라지며, 계통 보호 장치 보강 공사비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1MW 이하 설비의 경우 표준시설부담금이 적용됩니다.
3. 세금계산서 발행 및 환급: 시설부담금 납부 완료 후 한전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으며, 발전사업자는 이 부가가치세를 관할 세무서에 환급 신청할 수 있습니다.
4. 정산: 접속공사 설계 시점과 준공 시점의 현장 여건 변화에 따라 준공 후 시설부담금 추가 납부 또는 환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5. 소내 소비용 수전전력공사비: 접속공사비와 별도로 발전소 내 소비용 수전전력공사비도 납부해야 할 수 있으나, 송전용과 수전용이 동일 인입선을 사용하는 경우 둘 중 더 큰 금액을 부담합니다.

참고: 태양광 발전설비의 내용연수는 업종별 자산으로 분류되어 기준 내용연수 16년(12년~20년 범위)이 적용되며, 2023년부터는 에너지 절약 시설로 인정될 경우 가속상각을 통해 내용연수를 단축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