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6월, 7월분 임금 체불에 대해 지급명령 신청 시, 청구취지에서 2023년 8월 15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상 연 20% 지연이자를 적용해야 하는 것이 맞는지 문의드립니다.

네, 맞습니다. 2023년 6월 및 7월분 임금 체불에 대해 지급명령을 신청하시는 경우, 청구취지에는 2023년 8월 15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상 연 20%의 지연이자를 적용하여 청구하시는 것이 타당합니다.

근거:

• 임금 지급 의무: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해야 합니다.
• 지연이자 발생 시점: 귀하의 경우 2023년 7월 31일에 퇴직하셨으므로, 법정 지급기한은 2023년 8월 14일까지입니다. 이 기한이 지난 다음 날인 2023년 8월 15일부터 지연이자가 발생합니다.
• 지연이자율: 근로기준법 제37조에 따라 사용자가 임금 등을 지급기한 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 지연일수에 대하여 연 20%의 이율로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합니다. 이는 확정판결 이후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따라서 청구취지에는 다음과 같이 기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2023년 6월분 임금 3,151,290원 및 2023년 7월분 임금 3,151,290원, 합계 6,302,580원과 이에 대하여 2023년 8월 15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00분의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

다만, 실제 지급명령 신청 시에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법률 전문가의 조언을 바탕으로 작성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