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디 교체 비용도 자본적 지출로 보나요?

골프장 운영과 관련하여 잔디 교체 비용이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해당 지출이 자산의 가치를 실질적으로 증가시키는지, 아니면 단순한 원상회복 또는 유지·관리 비용인지에 따라 판단됩니다.

1. 자본적 지출로 보는 경우:

• 골프장 토지에 처음으로 잔디를 조성하기 위해 지출한 비용은 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로 보아 자산으로 계상할 수 있습니다. 이는 토지의 가치를 실질적으로 증가시키는 지출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1호 마목, 관련 예규)

2. 수익적 지출로 보는 경우:

• 이미 조성된 잔디가 훼손되어 이를 원상회복하거나 유지·관리하기 위해 지출하는 비용은 수익적 지출로 보아 당해 연도의 비용으로 처리합니다. 예를 들어, 골프장 운영 중 답압 피해 등으로 훼손된 잔디를 보충하거나 교체하는 비용이 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 서면-2019-법인-1633, 관련 예규)

판단 기준:

• 자본적 지출은 자산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는 지출을 의미합니다. 반면, 수익적 지출은 원상을 회복하거나 능률을 유지하기 위한 지출을 의미합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31조 제2항, 서울고등법원 2018누74510 판례)
• 잔디 교체 비용이 자본적 지출인지 수익적 지출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은 해당 공사의 내용, 목적,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관계에 따라 결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