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결제 건이 세금계산서와 중복 발행되었을 때, 중복 공제되지 않도록 처리하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신용카드 결제 건이 세금계산서와 중복 발행된 경우, 중복 공제를 방지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처리할 수 있습니다.

1. 세금계산서 발행 후 신용카드 결제 시:

   • 공급자: 세금계산서를 기준으로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신용카드매출전표발행집계표에는 세금계산서 발급분으로 중복 기재합니다.
   • 공급받는 자: 세금계산서를 기준으로 매입세액을 공제받고, 신용카드 매출분은 중복 공제되지 않도록 제외합니다.

2. 신용카드 결제 후 세금계산서 발행 시:

   • 원칙적으로 신용카드 결제 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이미 발행된 경우,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부득이하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경우, 세금계산서를 기준으로 처리하되 신용카드 결제분과의 중복 공제를 주의해야 합니다.

만약 매입세액을 이중으로 공제받을 경우, 신고불성실 가산세 및 납부불성실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실제 거래 사실을 명확히 확인하고 하나의 증빙만을 기준으로 신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참고:

•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발급한 경우 세금계산서 발행 의무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제32조)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매입세액 공제를 받은 경우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구 국세기본법 제47조의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