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취득한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보험료는 누가 부담하나요?
2026. 3. 27.
영주권을 취득한 외국인 근로자의 경우, 고용보험료는 원칙적으로 사업주와 근로자가 각각 절반씩 부담합니다.
다만, 고용보험의 일부 사업(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주가 보험료 전액을 부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는 사업장의 규모와 관계없이 적용됩니다.
실업급여 및 육아휴직급여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사업주와 근로자 간의 별도 동의 및 신청이 필요하며, 이 경우에도 보험료는 사업주와 근로자가 각각 50%씩 부담하게 됩니다.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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