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을 받은 후 자산 취득 또는 개량 기한이 지나면 어떻게 되나요?

보험금을 받은 후 법정 기한 내에 자산을 취득하거나 개량하지 못한 경우, 해당 보험차익 상당액은 보험금을 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 시 익금에 산입됩니다. 이는 세법상 손금으로 인정받았던 금액이 추후 추징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익금 산입이 유예될 수 있습니다:

1. 장기할부조건 또는 장기건설·제조: 보험차익을 사용하여 장기할부조건으로 자산을 취득하거나 장기건설·제조하는 경우, 해당 기간 내에 사용하면 보험차익의 사용으로 인정됩니다.
2. 부득이한 사유: 허가 또는 인가의 지연 등 부득이한 사유로 기한 내에 사용하지 못한 경우, 해당 사유가 소멸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사용하면 익금 산입이 유예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도 보험금 사용계획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