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금액을 지급하는 자가 개인이면 소득세법을 적용하여 원천징수하는가?

소득금액을 지급하는 자가 개인인 경우에도 소득세법에 따라 원천징수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원천징수 의무자는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세법에 따른 원천징수 대상 소득을 지급하는 개인이나 법인입니다. 따라서 이자소득, 배당소득, 근로소득, 퇴직소득, 기타소득 등 소득세법에서 정한 원천징수 대상 소득을 지급하는 개인은 원천징수 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다만, 사업소득의 경우, 이를 지급하는 자가 사업자가 아닌 개인이라면 원천징수 의무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