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의 권유로 사직서를 제출한 경우, 비진의 의사표시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회사의 권유로 사직서를 제출한 경우, 비진의 의사표시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히 사직의 의사를 진정으로 바라지 않았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며, 다음과 같은 경우에 비진의 의사표시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1. 강박 또는 기망: 회사가 사직을 강요하거나, 사직하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주겠다고 협박하는 등 강박에 의한 경우 또는 회사가 사실과 다르게 설명하여 근로자를 속이는 기망 행위가 있었던 경우.
2. 실질적 해고: 사직서 제출이 형식적인 절차에 불과하고, 근로자가 실질적으로 계속 근무할 의사를 가지고 있었으며, 회사가 이러한 사정을 알면서도 사직 처리한 경우. 이는 실질적으로 회사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한 해고로 볼 수 있습니다.
3. 진의 아닌 의사표시의 상대방 인식: 회사가 근로자의 사직 의사가 진정하지 않다는 것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경우.

이러한 경우, 사직서 제출은 무효가 될 수 있으며, 근로자는 최초 입사일 기준으로 퇴직금 산정 등 근로관계의 계속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참고: 희망퇴직제의 경우, 회사가 경영상황을 다소 과장하거나 불이익 가능성을 언급했더라도, 기망행위나 강박행위로 보기 어렵다면 근로자 스스로의 선택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