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무신고 시 추계 결정은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나요?

법인세 무신고 시 추계 결정은 장부나 증빙서류에 의해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 이루어집니다. 이 경우, 세무서장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추계할 수 있습니다.

1. 기준경비율 적용: 사업수입금액에서 매입비용, 인건비, 임차료 등 증빙서류에 의해 지출이 확인되는 비용을 공제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합니다.
2. 단순경비율 적용: 기준경비율 적용이 어려운 경우,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합니다. 소기업이 폐업한 경우 등 특정 상황에서는 단순경비율이 우선 적용될 수 있습니다.

추계 결정 시에는 납세자의 장부 기록이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또는 기장의 내용이 명백히 허위인 경우 등이 해당될 수 있습니다. 또한, 추계 결정된 과세표준과 대차대조표상 당기순이익과의 차액은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처분될 수 있습니다.

참고: 법인세법 시행령 제104조는 추계결정 및 경정 방법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