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자가 무연고자인 경우에도 압류가 가능한가요?

네, 체납자가 무연고자인 경우에도 압류는 가능합니다. 국세징수법에 따라 체납된 국세를 징수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세무서장은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할 수 있습니다. 이는 체납자의 연고 유무와는 별개의 절차입니다.

압류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압류 대상 재산 특정: 체납자의 재산 중 압류 가능한 자산을 특정합니다. 무연고자의 경우에도 예금, 부동산, 차량 등 일반적인 재산은 압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2. 압류 통지: 압류 사실을 체납자에게 통지합니다. 체납자가 무연고자인 경우, 주소 불명 등으로 인해 실제 통지가 어려운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공시송달 등의 방법을 통해 법적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3. 매각 및 충당: 압류된 재산을 매각하여 체납된 국세에 충당합니다.

만약 체납자가 무연고자로 인해 재산의 관리나 처분이 어려운 경우, 법원의 공고 절차 등을 거쳐 재산을 관리하거나 처분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압류 및 매각 과정에서 무연고자의 특수성으로 인해 추가적인 법적 절차나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