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소유 사택으로 인정받기 위한 임직원 요건은 무엇인가요?

법인이 소유한 주택이 세법상 '사택'으로 인정받기 위한 임직원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주주 또는 출자자가 아닌 임원: 법인의 주주나 출자자가 아닌 임원에게 제공되는 주택은 사택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2. 소액주주인 임원: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 미만을 소유한 소액주주인 임원에게 제공되는 주택도 사택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법인의 지배주주 등과 특수관계에 있는 소액주주인 임원은 제외될 수 있습니다.
3. 임원이 아닌 종업원: 임원이 아닌 일반 종업원(비영리법인 또는 개인의 종업원 포함)에게 제공되는 주택도 사택으로 인정됩니다.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근로소득을 지급받는 사람: 이 경우에도 사택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해당 주택은 법인세법상 복리후생적 성질의 급여로 간주되어 근로소득세가 비과세될 수 있습니다. 또한, 사택으로 제공되는 주택은 비사업용 토지로 간주되지 않아 양도소득세 중과 대상에서 제외되는 등의 세무상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