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급 인상 급여 지급 시 가산세는 어떻게 되나요?
2026. 3. 28.
급여 소급 인상분을 지급할 때 발생하는 추가 납부세액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이는 소득세법 및 관련 예규에서 급여 소급 인상으로 인한 재정산 및 추가 납부는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기 때문입니다.
근거:
- 소득세법 집행기준 134-0-2에 따르면, 급여를 소급 인상하여 이미 지급된 금액과의 차액을 추가로 지급하는 경우, 납부불성실가산세 없이 추가로 지급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하면 됩니다.
- 이는 급여 소급 인상으로 인한 재정산 및 추가 납부가 세법상 정당한 사유에 해당함을 의미합니다.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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