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체납처분비는 손금불산입해야 하나요?
2026. 3. 28.
고용보험 체납처분비는 손금불산입 대상입니다.
법인세법 제21조 제3호에 따라 벌금, 과료, 과태료, 가산금 및 체납처분비는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 시 손금에 산입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고용보험료 체납으로 인해 발생하는 체납처분비 역시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는 법령에 따른 의무 불이행에 대한 제재로서 부과되는 비용으로 간주되기 때문입니다.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고용보험료 연체금은 손금산입 가능한가요?
건강보험료 가산금은 손금불산입 대상인가요?
체납처분비의 구체적인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손금불산입 항목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